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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막에서 숙박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다가 철회한 후, 대안으로 제시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도 전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쉼터는 올해 말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을 대체할 새로운 시설로 큰 기대를 받았다. 특히 전원생활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지난 2월 정부가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주말농장인과 예비 귀농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12년 사용 후 철거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쉼터는 정식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간주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 기한이 제한된다.
또한, 쉼터를 설치하는 데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땅 구입비와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 쉼터가 실질적으로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설치하는 데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땅 구입비와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 쉼터가 실질적으로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쉼터 제공보다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건물에 한해서는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촌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정부는 8월1일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을 밝힌바 있다.
주요골자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정부는 8월1일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을 밝힌바 있다.
주요골자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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