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면 엄소리 마을에 계획된 레미콘 공장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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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답사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판사 3명이 참여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설악면 주민 300여 명은 아침 일찍부터 도로변에 모여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들고 공장 설립이 마을에 미칠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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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한 재판부에게 가평군청 관계자들은 국도 37호선의 교통 문제를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도로 폭이 좁아 레미콘 트럭이 통행할 경우 교통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며, 공장 설립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하수 고갈, 환경 오염, 분진 등으로 인해 마을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청취한 뒤, 국도 37호선과 미원천 주변을 둘러본 후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부지를 직접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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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는 김경수 군의회의장, 김종성 부의장, 조규관 경제산업국장,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 이동철 설악면장 등이 참관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0여 명도 동원되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본 취재진도 현장을 찾았으나, 재판 진행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촬영이 엄격히 통제되어 원활한 보도가 어려웠다.
가평나우 기자 woonaksa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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