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되면서 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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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가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모두 제외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신청하여 지정, 고시되는 제도다.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정 신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착수했으며, 경기북부 5개 시군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북부 지역을 1차와 2차 지정 모두에서 배제했다. 특히 2차 지정 발표 당일에야 통보를 받은 경기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6개 시·도 지역을 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1차 지정된 8개 시·도를 포함해 모든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비수도권 편향 정책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실질적인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평나우 기자 woonaksan5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