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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9년·벌금 8억원' 구형

기사승인 2022.06.21  0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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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8억원 및 현재 보전 중인 정씨의 부동산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2016~2017년 당시 평당 감정평가액이 260여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정씨는 64만원 정도에 매수했다"며 "정씨가 이러한 저가매수로 취득한 이득은 총 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의 수수금액이 상당하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 의무를 가졌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본건에 가담한 또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뇌물수수 액수 등을 고려해 징역 9년 및 벌금 8억원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내세우는 공소사실에 대한 물증은 없고 또 법정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에 대한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며 "일부 증인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말한 경우가 있는 등 불명확한 추측에 의한 증언도 대다수다"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3억5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자이자 이 사건에 브로커 역할이었던 A씨는 건설 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해 정씨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정씨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씨는 이를 차명으로 사들였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정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법원이 지난 3월8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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