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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당초 경기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무료화’가 아닌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산을 투입해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식회사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즉 경기도가 해당 규정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던 중에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무료화 추진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 경제적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무료화를 위한 손실보상비에 도민 혈세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큰 혼란과 갈등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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