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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결혼·출산 정책사업’을 확정 발표하는 등 저출산 위기극복에 한층 탄력이 붙는다.
가평군은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되는 등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금년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가평군에 따르면 그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한층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시행할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 등 결혼출산 정책사업 39건을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으로는 결혼·임신·출산·양육·청년·인구유입·환경조성 등 크게 7개 분야별 39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총 사업비로는 23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등 공격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눈이 띤다. 연간 수혜가구 100가구를 목표로 최대 300만원이 지원 될 예정이다.
또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관내 임산부에게 30만원 상한, 1회 진료시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감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행복한 출산과 더불어 누구나 아이를 기르고 싶은 가평을 만들고자 기존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 + 아이키움수당 지급’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총 지급액은 첫째아는 100만원에서 900여만 원으로, 둘째는 400만원에서 1100여만 원으로, 셋째는 1000만원에서 1600여만 원으로, 넷째는 2000만원에서 2100여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관내 초등학교 입학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 밖에도 △청춘남녀 만남프로그램 운영 △직원 결혼 및 출산 축하프로그램 확대 지급 △출생, 혼인가구 여가드림 지원 △출산공무원 인사가점 확대운영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신생아 출산기구 축하용품 지원 △출산가구 상하수도 요금 50%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자녀 선택예방접종 지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두 자녀 가구 감면 △농기계 교육우선 지원 및 임대료 감면 △3자녀이상 출산가구 상하수도 50%감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기본조례 제정 △축산농기 2세 경영후계자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별장 소유자 과세기준 사전안내 △관내 사업장 주소 옮기기 추진 △도시민 귀농귀촌 준비 프로그램 운영 △귀농자 미생물제 무료 공급 등도 이뤄진다.
군은 앞으로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군민들을 위한 정책실행과 매월 추진상황을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부서별 인구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을 위해 결혼장려,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젊은인구 유입으로 저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직·간접 사업, 기존사업의 확대 및 보완추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
또한 결혼 및 저출산, 젊은인구 유입과 관련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인구의 자연감소 심각, 생산가능 인구 및 가임기 여성의 지속 감소 등에 따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군 인구는 지난해까지 6만3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생과 사망격차가 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642명으로 381명의 격차를 보였다.
인구의 사회적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 0~64세)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가임기 여성도 지난 2019년 1만433명에서 2020년 1만53명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수도 2018년 301명에서 2019년 261명으로 줄어드는 등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와 같은 추세로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입과 전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2019년 전입이 6천886명, 전출이 7천90명이었으나 다음해에는 전출이 6천939명, 전입이 7천288명으로 역전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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