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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안으로 달리는 제2경춘국도 기본설계 공청회

기사승인 2021.04.13  0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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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국토청 ,노선변경해 달라는 지역 패널 건의에 기존노선안 고수해 방청 주민들 ' 분통' -

 
   
유튜브채널 실시간 방송 youtu.be/NnZ4IIELXQo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국토청)주관으로 13일 오후 2시 가평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2공구 도로건설 기본설계용역사업과 관련, 공청회가 2시간30분 동안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장윤영 광운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원주국토청 박노헌 팀장, 기본설계 사업자 정욱영 (주)이산 상무, ㈜ 천일 서금열 부사장, (주)천일 김동호 상무, 허용 (주)대한콘설탄트 사장, 김태길 (주)대한콘설탄트 상무가 패널로 각각 참석했다.
 
또한 주민 측 패널로는 박범서 가평중고총동문회장, 정용칠 클린대학 총동문회장, 박건순 (주)남양엔지니어링대표, 신현욱 상색리 이장, 신동진 가평마을공동체전문위원, 김영식 하색2리 주민자치회 주민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설명회에서 기본설계사업자 측은 가 IC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과 관련, 기존에는 일부 지장물 저촉(청평면 보니애가구, 대서 의료기, 충전소 등 4동)부분에 대해 평면 선형을 북측으로 약 800m 정도 변경해서 IC를 설치하는 검토안을 밝혔다. 
 
   
 
이어 가평읍 포회촌마을과 상색리 마을 구간의 노선 통과안의 반대 의견 제기와 관련해 해당 구간에 평면 선형을 북측으로 280m~400m를 이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북측으로 우회 검토 안으로 변경하면 신규 지장물 13동과 노선 연장과 관련해 터널 연장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 IC 위치 변경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은 당초 가평군 도시계획도로와 접속되는 안 이었으나 검토안은 기존 국도 46호선에 접속하는 것과 하색1리 마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IC의 형식은 다이아 몬드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C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에는 본선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가평역 뒤에 최대한 붙어서 통과하는 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주민측 첫 번째 의견 진술자로 나선 신동진 가평마을공동체전문위원은 영상 PPT을 통해 가평고등학교의 미참전 보병사단의 특별한 역사를 소개하며 문화, 학습권 훼손을 주장했다.
 
또, 달전천 하색리 지역은 국토부와 환경부 정책 충돌하는것은 물론 국가문화제인 중종 태봉 옆에 도로를 만드는 것도 충돌된다며 제2경춘국도 노선의 문제점을 들었다.
 
특히, 신 패널은 제2경춘 국도의 상. 하색리 마을 및 가평고 통과는 대한민국 잘못된 행정의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사견임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에 박건순 (주)남양 엔지니어링 대표는 가평군 도심을 관통하다 보니 가평고 학습권 침해와 역세권 저촉, 생활권 피해 및 분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볼 때 가평읍 도심지 구간은 반드시 우회 통과를 하고 기존 국도와 최소 1~2km 이격, 도심부 통과 유입의 분산과 북. 상면의 교통 연계의 필요성 및 보상 사업비 검토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색2리 김영식 패널은 마을 주변에 문화유적지도 많고 농사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도로가 먼저 설치가 되어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의 피해 없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고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범서 가평중고총동문회장은 가평고 문제는 방음터널이나 방음 아스팔트를 설치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면서 학교 옆으로 교각이 생겨 수천대의 차량이 통과되고 흉물터널로 교실에 그늘이 생기고 교실에서는 철도와 터널만이 바라보이는 그런 문제점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것이 과연 최적안이고 바람직한 대안인가? 가평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청평은 패싱하고 가평고 학습권의 침해를 주는 검토안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회장은 또, 지역사회 큰 문제인것을 알았으며 좀 더 공부하고 좀더 바라보면서 대안을 만들어서 대처 했을거라며 반성한다면서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소홀히 했을 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도 반성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정치인, 관계기관 담당들에게도 묻고 싶다며 과연 지금 대안이 국토부안이나 도지사안 보다 바람직한가, 시간에 쫏겨서 세밀한 검토없이 절충하지 않았는가, 자기 지역구, 이기심때문에 특정안을 추진하고 방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또한 열악한 언론환경속에서 어려움이 많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다는것 잘알고 있다며 하지만, 협의과정, 합의내용을 충분히 취재하지 않고 발생한 내용만 알리는데 그치지 안았는지 물어보고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현욱 상색리 이장은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미비와 중종대왕 태봉, 경기도 문화유적지 등 주요 문화재 유적지를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두밀리 지역을 터널로 통과하면서 IC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의견 진술자인 정용칠 상색초 클린대 총동문 회장은 IC의 하색2리 위치 변경안을 제외하면 마을과 가평고를 관통하는 이번 대안노선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정 회장은 또 춘천시와 국회의원이 춘천시를 살리기 위해 노선의 80%가 통과하는 가평 안을 춘천시의 입맛에 맛게 노선을 정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장 빠른 길로 가기 위해 빛고을부터 자라섬 구간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의 임기를 남긴 김성기 군수가 가평군을 위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사 패널 김태길 (주)대한콘설탄트 상무는 북한강을 통과,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 노선 연장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정말 죄송스럽게도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은 다소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
 
김동호 (주)천일 상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 저희도 이 부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에로사항 중 에 하나라며 현재 가평고등학교 통과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가평고등학교 건물(교실)에서 약 110m 정도 떨어져 있고, 운동장 끝 펜스에서 부터는 15m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이로는 운동장에서 부터 15~18m 위로 경춘선 철도와 나란히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거리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서는 완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대안으로 터널형 방음벽이나 소음을 감소시키는 포장공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 IC를 하색리 쪽으로 일부 변경하게 되면 현재 계획안 보다는 경춘선 철도 쪽으로 붙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10m 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학습권 측면에서 방음대책 수립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노선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도로를 바라봐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음시설을 계획하면서 디자인을 가미해 시설계획을 병행하면서 학습권 측면에서 볼 때 영향이 최소화 될 수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의 마무리에서 장윤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공청회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만큼, 원주국토청과 관계자들이 대안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왔지만 공청회 기간이 짧다 보니 세부적인 검토를 못 했다면서
오늘 개진한 의견들이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난 2월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노선안이 기본설계에 반영된 것은 전혀 없으면서 기존 노선안에 미진한 대책만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격앙되면서 공청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저작권자 © 가평나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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