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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6일, 12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1차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20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72곳으로써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으로써 시는 14곳, 군은 19곳, 구는 13곳이었다.
이에 반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가평군을 포함 총 18곳이었고,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3곳으로써 불통 등급(F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기초단체장의 공약 대부분이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시도의 재정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약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시도의 재정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반기 공약이행방안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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